협의회 동정

Home > 협의회 동정 > 보도자료

보도자료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 과정 승인 기준 정책 철회 요청 및 건의

  • 관리자 (ds255)
  • 2021-06-08 19:52:00
  • hit654
  • 175.120.33.43

□ 전국 21개 사이버대학 운영 협의체인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김중렬 회장/사이버한국외국어대 총장)는 지난 6월4일(금) 온라인으로 개최한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일반대학에 “온라인 학위 과정을 허용”할 계획에 대하여 즉각 철회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였다.

이번 교육부의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기준(안)’은 사이버대학이 그동안 담당해온 원격교육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무시하고 향후 일반대학을 사이버대학화 하는 동시에 고등교육 생태계의 공유와 협력 체계 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교육부가 스스로 붕괴시키는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고등교육법 제22조 제2항은 재난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수업 등에 대한 규정에 한하는 것인데도, 이 규정을 근거로 법령의 개정 없이 학위과정 자체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임. 즉 훈령을 통해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4년의 학위과정 자체를 개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 교육부의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에 따른 기준안은 학사 및 석사 학위를 궁극적으로 100% 온라인으로 주는 정책임. 이는 지금까지 일반대학이 면대면 중심의 고등교육 실행 주체로 쌓아온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것임.

특히, 교육부의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대상인 ①국내 대학 간 단독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②국내 대학 간 온라인 공동 석사 학위과정, ③국내-해외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과정, ④국내-해외대학 간 온라인 공동 석사 학위과정은 사이버 대학의 생존 위협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교육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학사운영의 자율성 강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공백 해소라는 미명하에 온라인 학위 과정 허용을 승인하는 정책은 매우 근시안적 접근임. 교육방법의 혁신은 대학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여 마련되어야 하며 일반 대학 스스로가 자생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

◯ 지난 20년간 고등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오로지 ‘미래대학은 사이버대학’이라는 자부심으로 투자하고 노력하여 스스로 발전을 거듭해 온 21개 전체 사이버대학은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허용을 승인하는 교육부의 이번 정책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

□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부에 1차 건의를 하였으며, 추후 TFT대응방안 정책연구보고서도 완료하여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21개 사이버대학총장들이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장관 면담과 정책철회를 위한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