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가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이에 세미나에 참여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원대협법의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대협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빈 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세미나는 22개 사이버대가 여러 번 요구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원대협법의 통과를 재차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세미나 중간에는 원대협법 통과를 염원하는 피켓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원대협법이 여야협치로 발의되는 법안임을 강조하며, 평생교육 시대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정책인 만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문수 의원은 “원격대학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이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과 같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원대협이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 자리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만큼, K-사이버대학의 새로운 도약과 원대협법의 성공적인 제정을 위한 유익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의원은 “빠르게 증가하는 원격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금의 법안 체제에서 사이버대학은 구조적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감당해야 한다”며 “사이버대학이 원격교육 시대를 선도하는 질 높은 교육을 공급할 수 있도록 원대협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병영 원대협 회장은 “세계 유수 대학들은 AI시대를 맞아 원격교육이 미래교육의 주요한 기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사이버대를 설립하거나 온라인 강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추세”라며 “미국, 중국 등은 온라인 교육으로 전 세계를 선점하려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이 없다”고 원대협법 통과가 시급함을 피력했다.
현재 사이버대학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대협법은 그간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협의체로 인정함으로써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안이다.
앞서 22개 사이버대학 총장들은 지난달 18일 원대협법 법안 통과를 위해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서명 운동을 통해 10월 31일 기준 9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발제를 맡은 남궁문 원광대 교수는 ‘AI시대, 도약하는 원격교육’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남 교수는 지능정보사회가 되면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변화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자격증 등장 △전문가 의존 감소 △직업능력 개발에 초점 △대안적 형태의 학교 등장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 교육 현황을 설명하면서 향후에는 사이버대학이 선도 모형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대학의 장점 중 하나는 교육 현장에서의 온라인 교육 모형을 창출하고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고등교육에서의 교육방법 혁신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증진, 다양한 모형을 제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격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은주 서울사이버대 총장은 “AI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이러한 시대에 사이버대는 AI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춘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반 혁신적 교육 방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부족한 재정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원격대학 신규 예산으로 19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아주 적은 수준의 예산확보도 어려운 것은 정부 내에서도 원격대학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낮기 때문”이라며 “원격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존 대학협의체에 포함하기보다는 별도의 법률로 협의회를 분리‧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대협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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