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문 :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대표 발의 - 에브리뉴스 EveryNews

유튜브 : K-사이버대학, 국경 넘어 전세계로 나가야ㅣ김대식-사이버대학, 국경 넘어 전세계로 나가야ㅣ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youtube.com)

- 세계 유수 대학들은 원격교육이 미래교육의 주요 기제가 될 것

[에브리뉴스=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은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디지털(AI)대전환시대 사이버대학이 대한민국의 미래 원격교육을 선제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을 대표 발의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 기자회견에 함께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장지호 총장, 학교법인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총장, 국제사이버대학교 홍승정 총장, 한국원격대학협의회 공병영 회장과 김석권 사무국장. 사진=전소희 기자
김 의원은 “이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협의체로 격상시켜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체성 특수성 및 차별화로 일반대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버대학은 국민 교육적 소외계층의 고등교육기회 부여 및 생애별 고등평생교육을 담당하면서 선진화되고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만 사이버대학이 교육부 등 정부당국으로부터 법규적, 정책적, 행‧재정적 차별로 소외되고 퇴보되는 국가적 손실 초래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일반대학은 1984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전문대학은 1995년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을 제정하여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대정부와 법률관계로 교육부 등 정책당국의 법규적, 정책적,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사이버대학은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세계 유수대학들은 디지털(AI)대전환시대를 맞아 원격교육이 미래교육의 주요 기제가 될 우리나라 사이버대학은 디지털기반으로 2001년 설립이래 선진화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로 축적되어 있고 한류열풍에도 가장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된 법안에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및 운영, 학생선발 제도,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경쟁력 강화, 대국민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및 디지털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게 된다.

김대식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K-사이버대학은 디지털(AI)대전환시대에 글로벌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교육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 한다.”면서 “한류열풍에 가장 적합하고 문화적 영토를 확장하는 주요 기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장지호 총장, 학교법인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총장, 국제사이버대학교 홍승정 총장, 한국원격대학협의회 공병영 회장과 김석권 사무국장 등이 함께 했다

사이버대는 2001년 9개교 재학생 6,220명을 시작으로 2023년 22개교 재학생 130,813명으로 대학 수는 2.4배, 재학생은 21배 이상 확대되었고 현재까지 누적 졸업생은 45만 여명이다.

[2024.10.07 everynews 김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