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한국원격대학협의회(회장 공병영 글로벌사이버대 총장, 이하 원대협)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원대협법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서 대표 발의한 법안과 함께 여야 협치법안 병합심리에 합의한 내용도 논의됐다.

사이버대 총장들은 원대협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을 내고 “사이버대는 일반대학과 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당위 규정돼 있다”며 “교육부 및 국회는 일반대와 전문대학에만 학교 협의체를 구성하는 법률을 제정한 반면 사이버대학은 현재까지도 원대협법이 제정되지 않아 법규적, 정책적, 행·재정적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등 정책당국은 입법불비에 따른 사이버대학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 하며 일반대학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다”며 “디지털 기반으로 2001년 설립 이래 선진화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가 축적돼 있는 사이버대학에 재정지원을 통해 AI 시대 대한민국 미래 원격 교육을 선제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사이버대총학생회연합(이하 한사련)도 원대협법 국회 통과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내 및 해외에 100만 명의 재학생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대에 대비해 원대협법은 필수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며 “사이버대학이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대협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김문수 의원에 이어 김대식 의원이 원대협법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여야 협치 법안으로 국회 통과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의견이 오갔다. 공병영 회장은 “김문수 의원이 원대협법을 대표 발의한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 이어 여야 협치 법안으로 김대식 의원이 발의한 것은 좋은 결과”라며 “여야 협치 법안으로 추후 병합 심의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대협은 법안 국회 통과에 있어 사이버대 간 내부 결집을 위해 총장단 서명운동 전개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22개교 사이버대는 동문, 재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10만여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공병영 회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은 원대협법 통과이며 12월 안에는 끝난다는 각오로 나아가야 한다”며 “22개 사이버대학이 똘똘 뭉쳐서 14만 재학생, 원대협 가족과 함께 100만 대군이 함께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도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원대협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10.08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