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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이 더 좋은 원격대(사이버대)에 대한 지원 필요
▲기자와 인터뷰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 서창식
- '한국원격대학교 교육협의회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
"대학교는 일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원격대학 사이버 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 중 의외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 데가 원격대학교들이다.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는 자기가 정말 필요했을 때 필요한 걸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대학보다 행복감을 느끼는 확률이 높다.
이러한 원격대학교가 중요함에도 그동안 대학 한국대학교협의회나 전문대학 협의회는 법적으로 법이 만들어져서 보장을 받고 있었는데, 원격대학협의회는 법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을 발의하게 되었다."
-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협의회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 보니까 기존 다른 대학에 비해 예산 지원이 너무 적다. (2023년) 대학 교육 예산은 약 8천억 정도, 전문대학은 5천억 정도지만, 사이버대학은 15억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RISE)라고 하는데,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이버대라든가 원격대학이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
-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 효과를 기대하나?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사이버 교육 또는 재직자라든가 재교육 취업자들이 좋은 교육을 받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이런 연구 개발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디지털 개발 시대에 맞는 교육 과정이나 교수 방법도 더 지원받을 수가 있다.
온라인 교육이 확산되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교포들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교육보다도 훨씬 경쟁력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더 많이 받으면 국민들에게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024.10.02 오마이뉴스 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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