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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 2017/06/09 16:15, Read : 421, Memo : 0 ) 
첨부파일
PDF 파일첨부..수업목적보상금 분배공고.pdf (64.49 KB)
글제목수업목적보상금 분배공고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수업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8호(‘14.02.26)「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5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6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 정보·분배팀 김용생
   ■ 전화 : 02-2608-2038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foxgogi@korra.kr
   ■ 홈페이지 : http://www.korr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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