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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 2019/09/16 09:58, Read : 517, Memo : 0 ) 
글제목사이버대학, 재정지원사업 확대…역량평가·컨설팅도 추진
원문 :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8090 

 



사이버대학의 내년 교육부 재정지원 금액이 30억원 내외로 편성되면서 역대 최대 금액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콘텐츠 개발사업이 확대되고 전체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도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체 고등교육 예산이 10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이버대학 지원금은 오프라인 대학 대비 0.02%에 그치면서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고등교육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에 편성된 지원금액은 29억 2000만원이다. 지난해 13억 5000만원에 비하면 15억 7000만원 늘어났다.

이번 증액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2019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 역랑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사업(성인학습자 역량강화 사업)’이 전폭적으로 확대된다. 이사업에는 지난해 13억 5000만원과 더불어 13억이 추가 편성돼 총 26억 5000만원이 책정됐다. ‘성인학습자 역량강화 사업’은 사이버대학 특성화 사업이자 생애주기별 성인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이다. 사업 목적은 △산업지능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비 △사회인 및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대국민 평생학습 서비스 확대 등이다.

직업·평생교육에 그쳤던 해당 사업은 2020년 심화과정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교육부 이러닝과 관계자는 “AI나 4차 산업에 대해서도 온라인 심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서 신산업 맞춤 융합형 심화교육콘텐츠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사과정 콘텐츠에 그쳤던 지난 사업과는 달리 2020학년부터는 대학원 과정도 개발된다.

사이버대학 역량평가 및 컨설팅 사업도 추진된다. 2억 7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이버대학 평가는 국내 사이버대학의 ‘신뢰성’ 구축을 목표로 교육 질과 대학의 역량관리에 주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특히 평가를 통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면 교육콘텐츠 해외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교육부와 사이버대학들의 기대다.

교육부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해외 고등교육시장으로부터 국내 사이버대학이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 부재로 정식 평가인증 기관이 마련되지 않아 사이버대학의 ‘평가인증’ 주체가 없다다는 점이 해외진출에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면서 “정부 재정지원으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인증제도’를 마련하면 해외대학에서 교육과정 수입 시 평가기준으로 삼는 ‘인증’ 여부를 두고 사이버대학이 배재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내년 고등교육예산 중 사이버대학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일반 대학 지원액은 10조 8057억원으로 그중 0.02%만 사이버대학에 지원하는 셈이다.

그간 사이버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은 미미했다. 사이버대학은 지난 2008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며 기존 평생교육기관에서 ‘대학’으로 인정받으며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시작했지만 △2009년(3억 2000만원) △2010 (5억 2000만원) △2011년 (10억 2200만원) △2012년 (10억 2200만원) △2013 (12억 5000만원) △2014년 (11억 7000만원) △2015년(10억원) △2018년(14억 4000만원) △2019년(13억 5000만원)에 머물렀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지원이 전무했다.

사이버대학의 정부지원금을 대학 21곳이 나눠 받는다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5000만원 내외에 그친다. 실질적으로는 일부 대학을 뽑아 지원하고 있지만 한 대학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5000만원 내외. 오프라인 대학이 한해 최대40~50억까지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라는 게 사이버대학가의 불만이다.

사이버대학 한 관계자는 “오프라인대학에 비해 고등교육 기관 ‘후발자’로 태생한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지원 규모에 있어서 소외당하고 있다”면서 “최근 해외에서도 사이버대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재학생 규모도 20여년 만에 20배 가량 늘어나 13만명에 달한다. 사회와 교육화경 변화에 따른 수요자 요구에 맞춰서 사이버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의 2020년 고등교육 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7251억원 증가돼 10조8057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달 2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 정부 예산안는 추후 국회 교육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19.09.16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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