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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 온라인 학위 과정 허용… 원대협 “사이버대 고사 정책”

  • 관리자 (ds255)
  • 2021-06-08 2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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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문 :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10244

 

교육부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기준’ 훈령 발단
21개 사이버대 임시총회 열어 총장 명의 성명 예고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최근 온라인으로 개최한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 과정 허용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최근 온라인으로 개최한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 과정 허용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교육부가 일반대의 원격수업 운영과 관련해 사이버대 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대는 교육부가 훈령까지 신설해 일반대의 학·석사 과정을 승인하는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는 최근 온라인으로 개최한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 과정 허용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한다고 8일 밝혔다.

발단은 2월 15일부터 시행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이다. 일반대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학·석사까지 온라인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훈령의 골자다. 교육부는 훈령 시행 배경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일반대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훈령의 내용이 기존 사이버대가 우려했던 사안이란 점이다. 100% 원격수업이 가능한 현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사이버대 학위 시스템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원대협 측은 “교육부의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기준(안)’은 사이버대가 그동안 담당해온 원격교육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무시하고 향후 일반대를 사이버대화 하는 동시에 고등교육 생태계의 공유와 협력체계 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교육부가 스스로 붕괴시키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원대협은 법령 개정 없이 훈령을 통해 4년의 학위과정 자체를 개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임 한계를 벗어난 위법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대학 간 단독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국내 대학 간 온라인 공동 석사 학위과정 △국내-해외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과정 △국내-해외대학 간 온라인 공동 석사 학위과정은 사이버 대의 생존 위협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란 점을 강조했다.

사이버대는 이번에 논의된 훈령을 두고 ‘무시한 처사’를 넘어 ‘고사 정책’으로까지 보고 있다. 원대협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반대의 원격수업 제한을 철폐하는 것까지는 사이버대도 이해했다”며 “그러나 교육부가 나서서 훈령까지 만들어 승인하도록 한 것은 일반대 내에 사이버대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라면 학생 모집이 어려운 대학들은 수능 없이 온라인으로 학생을 모집하거나 박사 과정도 운영할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며 “각자 대학이 가진 정체성이 있는데 (이번 정책은) 20년간 교육부의 지원 없이 홀로 성장해 온 사이버대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안에 나온 내용으로 원대협과는 이러닝과를 통해서 세부 내용을 논의해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 있었다”며 “그동안 사이버대 의견을 받았지만 별도의 말이 없었다”고 당황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이어 “원대협 측의 건의사항이 오면 논의를 하겠지만 이미 지난해 다 발표되고 일반대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백지화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원대협은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부에 1차적으로 건의한 상황이다. 추후 TFT 대응방안 정책연구보고서를 완료해 제출할 계획이다. 21개 사이버대 총장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과 정책철회를 위한 집회 등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2021.06.08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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